[아주초대석]강창일 "朴정부 경제정책, 확고한 의지 없이 일회성 미봉책 일관"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역사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철학도 성찰도 부족하다. 확고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민주당·3선·제주시갑)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복지를 양손에 들고 '중산층 70%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문제도 여전하다. 공기업 부채, 프랜차이즈에 습격당한 동네 상점 등 사회 양극화는 지금도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과 각종 민생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나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현오석 경제팀이 50점은 넘느냐'라는 돌직구 질문에도 그는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작심한 듯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약속 파기, 창조경제의 모호성 등을 질타했다. 이밖에 △공기업 개혁 방안 △전력산업 경쟁체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등 여러 현안을 풀어냈다.

강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방만경영이 아닌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보금자리 정책,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4대강 사업을 떠맡으면서 증가한 게 아니냐"며 "그럼에도 공기업 부채가 마치 경영자의 방만경영이나 근로자의 (과도한) 복리후생비에서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공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2년 493조4000억원으로 70% 이상 급증했다. 이 중 LH를 포함한 12개 공기업 부채가 412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는 한 해(2014년도 기준) 정부예산 357조700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강 위원장은 공기업 부채 축소 방안에 대해 "한전·LH·수자원공사 등의 부채는 정부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지 말고 공기업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면 권력을 전리품 취급하거나 방만경영과 연결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낙하산 인사의 철회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하지만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는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선 '투명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선진화' 명목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모두 낙하산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과거에 잘못된 일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경험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공기업에 자리를 맡는 것은 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을 가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표를 얻었는데 (당선 이후) 없어졌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헌신짝처럼 버린 꼴"이라며 "박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으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불공정한 시스템의 개선'을 꼽았다. 강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성장담론의 양립문제에 대해선 "양자는 대립관계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가 올바른 경제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 내수가 살아서 경제를 발전시킨다. 불공정·불합리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상충 개념이 아니다"라며 "분배문제도 성장과 대립 개념이 아니다. 분배를 하면 수요로 연결된다. 그러면 내수경제가 진작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전엔 관치경제가 아니었나. 모든 경제시스템을 관에서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횡포가 생겼다. 사회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이 불합리·불공정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다. 미국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바람이 일더니 급기야 자본의 횡포로 이어졌다"며 "미국 내부에서 자기반성이 나오지 않나. 이제는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려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도 "실체가 없다. 뜬구름 같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창조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냐. '창조경제'라는 말은 학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며 "정부가 융·복합산업을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모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가 앞장서서 중소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산업통상자원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송전탑 지원법', '중견기업육성법' 등과 관련한 법률을 처리했다"며 "오는 4월 국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등 남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전망에 대해 "지금은 정치 실종의 시대가 아니냐. 기득권 다툼은 모두가 죽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버리면 저절로 들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일 무서운 것은 국민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국회를 잘 감시해 달라. 국민의 눈높이만큼 정치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