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제출한 올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분석․종합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은 786개 사업 3조9404억원 규모, 지방자치단체는 5990개 사업 9782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화예산은 지난해 대비 사업수가 7.7%인 56개, 예산은 31.4%인 9427억이 증가했고 이는 미래부의 연구개발 사업 및 일반 사업 중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추가 집계되면서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대비 사업수가 4.4%인 253개, 예산은 5%로 469억원이 늘었다.
중앙행정기관은 2014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데이터 개방 및 연계‧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의 ICT 역량 강화,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사회 ICT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대 전략별로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에 28.5%인 1조1236억원,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에 46.9%인 1조8470억원,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에 7.1%인 2782억원,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에 17.5%인 6916억을 투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지원,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촉진,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확대,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비중이 높아 신규 투자가 저조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민행복 실현, 정부3.0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에는 경제부흥 39개 과제에 3023억원, 국민행복 62개 1924억원, 문화융성 5개 86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 7개 126억원, 추진기반 41개 1637억원 등 154개 사업에 6796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촉진 분양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유망 IT 신기술을 공공 및 생활‧산업현장에 적용‧확산해 수요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 35개 과제에 665억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33개 1252억원, 사물인터넷 사업 17개 516억원 등 신기술 적용 및 융복합 촉진에 2433억원을 투자한다.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지속 투자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모바일 서비스 제공사업 55개 과제에 119억원,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 및 앱 생태계 등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 18개 215억원, 차세대 모바일 분야 기술개발 2개 346억원 등 680억원을 지원한다.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분야 지속 투자를 위해서는 ICT 고도화에 따라 증대되는 정보보안, 정보격차 등 각종 역기능 해소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사업 185개 과제 2460억원,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사업 7개 181억원,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15개 379억원 등 302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시스템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2%로 정보자원 효율화를 통한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신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2014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ICT로 구현되는 최첨단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생활여건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ICT 활용에 따른 고품질·저비용의 상품·서비스 생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정부에게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소통·협업 활성화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수행이 가능해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시행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자원 효율화로 정보화 분야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뒷받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