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0일 이상 요청한 영업정지, 미래부서 늘어난 이유

영업정지 일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 것은 실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처분을 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검토 결과 45일에서 135일 사이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애초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었다.

이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의 시정명령 위반 제재건을 참조해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에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가중처벌해 30일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20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요청을 받고 법적 검토 결과 최소 45일에서 135일 사이의 기간에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3개월 제재와 함께 2분의 1 감면, 가중 규정이 있어 이러한 해석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2년과 2004년 당시에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3개월 사업정지 제재 규정이 시행령보다 하위인 규칙에 있었고 감경 가중 규정이 없어 부처가 자의적으로 감경 가중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이후 시행령으로 시정명령 제재 규정이 승격되고 감경 가중 규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방통위의 견해도 판례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판례에 꼭 시행령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 상한보다 강하거나 약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다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다.

결국에는 시정명령 위반의 제재 담당인 미래부의 엄격한 법해석에 따라 이번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30일의 1.5배 기간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불법 보조금 중단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2004년 이후 10년만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3개월의 강한 사업정지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조사라는 칼을 빼들었고 결국에는 사상최대의 45일 영업정지라는 제재로 결론이 났다.

향후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의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어색한 법 체계 개선에 나설 전망이어서 방통위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결정할 예정인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내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로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사업자가 어느 곳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7일 영업정지를 내린 데 대해 통신사들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며 "통신시장이 출혁적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KT는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 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KT는 "향후에는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미래부의 영업정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미래부가 밝힌 바 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