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정부 정책 번복 국민 불신 초래" 지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부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중심ㆍ국민중심ㆍ협업중심'이라는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자료사진>

이어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수립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는 의무화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방안에는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 입국 사증 발급 때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구사력이 필요한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지원안도 확정했다.

하지만 입학등급을 낮추는 대신 해당 학생은 일정시간 한국어 연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