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유치 지원 강화…입국심사 간소화, 의료보험 의무화 등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유학진입장벽을 낮추고 의료보험 의무화로 생활 안정을 꾀하는 등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일단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우수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 차년도 입학생 입국 사증 발급 시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간소화했다.

한국 유학생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임을 감안하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유학생 유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대학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혜택을 철회해 심사 간소화가 자칫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는 대신 해당학생에게 일정시간 한국어연수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어학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상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규모를 2017년까지 1000명 규모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 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학생 9만명 시대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