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전월세대책 혼란 가중, 朴 정부 경제팀 교체해야”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월세과세 제도를 발표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향해 “(그간) 하향 안정세를 보여온 월세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 만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거듭 꼬집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보안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 세금부담에만 신경 쓰는 부실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설픈 정책만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았다”며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월세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집주인 눈치 안보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