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도로·교통 분야에 연간 16조 투자해야"

경부고속도로. [사진제공 = 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선진국 수준의 교통 SOC 수준을 확보하려면 연간 16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개별 교통계획 주기를 장기 계획과 맞추고, 종합 교통체계 부문 예산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교통 SOC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일괄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여서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은 편이다.

공청회에서는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불일치가 발생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신규 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 반영 곤란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고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매년 해당 사업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토부는 또 교통 SOC 규모와 관련해 OECD 국가와 비교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 SOC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적절한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대 53이며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 적용해 연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을 수립해 종합 교통 SOC 투자계획을 제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