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3사 사업정지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키로(종합)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최문기 장관(왼쪽에서 둘째)이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왼쪽 첫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에서 둘째), 황창규 KT회장(왼쪽에서 넷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최 장관은 6일 플라자호텔에서 이들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수차례 제재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 이제는 끊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반복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 정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미래부 입장에서 벌칙을 가하게 됐다”며 “보조금 과열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관계된 중소 제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신사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라고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또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서 경쟁하면서 3사간에 조그만 변화에도 과잉 반응을 하면서 격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가입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기 위해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통신시장이 앞으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를 국민 편익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좋은 서비스와 품질, 싼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통신비용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노력해 요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낮출 여기가 있지 않나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사업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들도 국민들에 많은 요금제를 통해 좀 더 맞춤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본질적인 경쟁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 서비스를 사업자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키우고 세계시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같이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 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와 통신 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통신 3사는 앞으로 불법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확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