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보조금 과열 경쟁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최 장관은 6일 플라자호텔에서 이들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수차례 제재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 이제는 끊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반복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 정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미래부 입장에서 벌칙을 가하게 됐다”며 “보조금 과열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관계된 중소 제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통신사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라고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서 경쟁하면서 3사간에 조그만 변화에도 과잉 반응을 하면서 격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가입자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기 위해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통신시장이 앞으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좋은 서비스와 품질, 싼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통신비용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노력해 요금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낮출 여기가 있지 않나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음성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사업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들도 국민들에 많은 요금제를 통해 좀 더 맞춤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 서비스를 사업자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키우고 세계시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 같이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