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추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성과와 올해 중점추진사항을 4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도매시장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격 불안정, 높은 유통 비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농산물 직거래 등 소비자 관심·참여 확대…유통구조개선의 핵심
농산물 직거래 등 소비자의 관심·참여가 늘면서 유통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사례를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수는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었다.
제철꾸러미·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사이버쇼핑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다. 직거래 실적은 2012년 1조3647억원에서 지난해 1조6081억원으로 17.8% 늘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로 절감한 유통비용은 15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7%나 급증했다.
계통출하 생산자 조직인 공선출하회(농가들이 조직화해 공동으로 선별·포장·계산)는 1804곳으로 늘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유통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하나로마트 등 소매유통 판매액은 약 2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도매사업은 지난해 9월 개장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통해 농산물 판매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성물류센터 개장·운영 이후 물류효율화를 통해 약 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물류센터는 지난달 삼성웰스토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수요처로의 판매 기반을 구축했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물 계통출하 기반 확대를 위한 핵심 선도농가 3650곳을 육성하고 도축·가공·판매를 일관처리하는 안심축산 등 협동조합형 패커의 역할을 강화했다.
협동조합형 패커(돼지고기) 거래액은 지난해 5384억원으로 전년 2624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다.
정육점·정육식당 및 축산물 이동판매차량(79대)을 통한 직거래도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점과 정육식당은 각각 537곳, 364곳으로 전년 300곳, 301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비선호부위소비 촉진 및 삼겹살·목살 가격 하락을 유도한바 있다.
농산물 B2B(기업간 거래) 분야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aT 사이버거래소의 농산물 거래 실적은 1조2000여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으로 가격안정
민간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도입해 배추·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채소의 가격 안정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관측 정보 제공 확대 △가격안정대 설정 등 수급조절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급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과거 수급대책은 지양하고, 지난해부터 민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도입·시행한 결과, 수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했다. 가격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비축 확대 등의 수급조절 수단도 적극 강구해 조기에 가격을 안정시켰다.
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가격진폭이 심한 배추·무 등 5대 채소의 ‘수급조절매뉴얼’을 만들어 농축산물 가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 저율할당관세(TRQ)를 활용한 수입확대 등 정부개입을 최소화해 유통시장의 신뢰를 회복됐다.
5대 민감품목 중 하나인 건고추 비축은 2012년 1633t에서 지난해 6100t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6월 양파 가격이 급등할 때 위원회는 △수매가 인상자제 △출하확대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수입조치 없이 가격을 안정화하기도 했다.
김장배추 공급과잉(18만t)이 예상된 시기에도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6만t 규모의 김장배추 시장격리,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지난해 11월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해 5대 민간품목 채소의 가격변동폭은 12.9%로 2010~12년 평균 19.0%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효율화
농식품부는 가격진폭이 큰 경매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도매시장 참여주체의 경쟁력을 높여 다른 유통주체와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허용·겸영사업 범위를 확대 △올해 2월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를 일원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7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결과,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2년 8.9%에서 지난해 9.9%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그간 숙원과제였던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거래의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정보도 늘렸다.
TV·인터넷 및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간 가격전망과 실시간 판매가격 등을 제공하고, 단위가격표시제 대상업체를 기업형슈퍼마켓까지 확대하는 등 알뜰장보기를 지원한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8일 배추·고추 등 김치재료 구입비를 지수화한 '김치지수'를 처음으로 개발해 매월 1회씩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올해 6200억원 유통비용 절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62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직거래와 농협의 유통계열화를 본격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30곳을 추가 설립해 총 60여곳으로 늘리고, IT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8월)과 소상공인의 산지 직구매를 위한 포스-몰(Pos-Mall, 9월)을 구축해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직거래플랫폼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쇼핑몰 운영자의 소유 농산물이 없어도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시킨 상품 중에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해 입점 시킨 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수 직거래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제정한다.
또 농협 안성물류센터를 활용해 대규모 식자재업체·중소슈퍼, 외식 관련 단체 등과의 공급 계약을 확대한다. 농협 a마켓 등 온라인 직접 판매도 늘리기로 했다.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정육점은 700곳, 정육식당은 440곳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 위해 △예약거래·출하정보 시스템 구축(9월) △시설사용료 감면, 시행규칙 개정 등 물류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찾아가는 교육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관측 정확성 제고 △모바일용 앱(4월)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를 위한 농가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영수 과장은 "농산물 유통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유통비용·가격 불안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