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경제 '딜레마'"…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경제가 대중국 자원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유인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4일 KDI가 발표한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보고서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직후 북한 경제는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 △대중 경제 의존성의 심화 △개혁·개방을 둘러싼 내부 통제의 딜레마 등이 더욱 선명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우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경제가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경제주체들은 북한경제의 위험성을 되돌아봤을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2012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왔는데, 이것이 장성택의 처형이라는 정치적 사건의 명분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북한경제로서는 북중무역과 경제협력에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경제를 보다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더욱 친중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KDI는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정책기조는 '대중국 의존 심화'에 따른 딜레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대중국 의존이 커질 경우 북한이 꺼리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KDI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자원수출 이외에 추가적인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당국이 경제의 개혁 및 개방과 관련한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KDI는 예측했다.

KDI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자원수출 이외에 추가적인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당국으로 환류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품무역 이외의 여타 방식으로 해외와의 경제적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다.

하지만 두가지 방안이 시장의 확대를 전제로 하는 개혁 및 북한과 해외의 경제주체들 사이의 접촉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개방과 각각 연결돼 있는 만큼 기존의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관점에서 봤을때 북한에게는 올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하려는 유인이 더욱 클 것"이라면서 "북한경제가 직면한 고통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새롭게 남북교역을 재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