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지난해 벌금·과태료 13조 원 미수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작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무려 13조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32조원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13조 89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법규에 근거해 발생한 세입은 징수 노력에 따라 국고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

그러나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012년말 기준 33%에서 작년말 41%로 늘었다.

또 정부는 1964억원에 대해서는 끝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 처리했다.

부처별 미수납액 상위 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 8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조 6801억원, 고용노동부가 1조 5983억원, 경찰청이 1조 3929억원, 환경부가 1조 6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이 과다한 것이 원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분담해 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며 "징수율 제고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