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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 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의 안과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 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정부가 2년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