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디딤돌 대출, 12만 가구에 11조원 규모 지원"(종합)

현오석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은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6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환에 주된 원인이 있다”면서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공급측면에 있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지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기존 LH 중심이 아닌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시장의 단기적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요측면에서는 전세위주의 지원에서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꿔 나간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법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관리규정 등에 근거해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올해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이하로 제한해 서민층을 중심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또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