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디딤돌 대출 지속 지원, 고액전세 제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공유형 모기지와 디딤돌 대출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제한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최대 12만가구에 11조원의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중 최대 15만가구에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이 조정된다.

기존 6억원까지 지원되던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