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개설해 온라인 발급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나 25일(까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문체부는 "전년도 집행 상황을 고려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정 재원을 확보하고 올해 수혜자를 예측했다"며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회선을 전년도에 비해 30배 이상 확대했고, 각 주민센터의 발급 권한자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용권이 통합되고 지원금이 확대된데다 적극적인 홍보까지 더해져 발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이트에 일시에 접속함에 따라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자 자격검증(보건복지부, 행복e음) 행정망 접속 용량 증설을
진행하고, 25일까지 신청 대상자가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현재 사용자 자격검증(보건복지부, 행복e음) 행정망 접속 용량 증설을 진행하고, 25일까지 신청 대상자가 우선 접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DB에 자료가 쌓이면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보다 138억원이 늘어난 7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44만명의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330만명의 절반 가량이다.
문제는 사업비 규모가 제한돼 전체 저소득층 모두가 혜택을 입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신청하려는 이들과 함께 수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일반인이 갑자기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빚어졌다.
작년의 경우 문화이용권은 1분기 카드발급률이 60.5%에 그칠 정도로 호응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문체부가 나서서 발급을 독려한 끝에 연말까지 발급률이 100%까지 높아졌으며 신청한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았다.
작년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 사업의 수혜자는 총 164만명이다. 다만 문화이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실제로 쓴 사람의 비율이 92.6%에 그친 바람에 예산 일부는 오히려 남았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와 음반 등 문화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또 교통·숙박, 관광시설 입장에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