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향후 3년간 공기관 개혁…비핵심사업 정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부문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대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퇴출하고 공공의 필요성이 없는 비핵심사업 600개 이상을 정리하는 '공기관 개혁'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기준 493조원으로 2008년 대비 1.7배가 급증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채무 443조원의 1.1배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3년간 공공기관의 사업 수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중점 점검해 유사·중복된 기능은 통·폐합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문화 등 2차 기능점검 분야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14개 부처는 너도나도 '묻지마' 식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뛰어들면서 200개 사업이 난립돼 있으며, 문화 지원도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소액 사업구조가 복잡하다.

1차 유사·중복사업 발굴은 오는 4월까지 끝내고 5·6월쯤 정비방안의 마련 및 과목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그 다음부터는 2차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10월 중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한다.

또 공공의 필요성이 후퇴된 카지노 사업이나 감리업 등의 공기관 비핵심사업도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컨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건설관리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제2의 수서발 KTX 설립 확대 등 공공성이 크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 총량을 사전에 설정하고 발행규모를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에도 나선다. 총량규모는 기관별 요구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공사채 금리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입찰비리·불공정거래 등 썩은 환부를 강력하게 도려내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수요자인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기업 거래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하반기 직권조사도 예고돼 있다.

공기관의 입찰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퇴직 임직원이 취직한 협력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적발 기관은 전문기관에 계약업무가 2년간 위탁된다. 공공기관 내부에는 감사·조달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등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밖에도 올해 한국전력·LH·철도공사 등 7개 기관에 구분회계를 확대 도입하고, 대외비나 경영상 비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을 적극 발굴해 각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할 것"이라면서 "입찰비리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