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朴 정부 출범 1년’ 평가 극과 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5일 출범 1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이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 결실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경제대박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년은 불통의 시간이었다”며 국정운영의 전환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무능경제팀의 유사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앞세워 국정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 정부 정책의 실패였을지 몰라도 우리 정부·여당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민생이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불통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남은 4년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 국민 통합을 위해선 야당과의 소통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무장관직 부활을 제안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 대통령 담화문과 관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통일대박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야당에 조속한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국민행복시대는 어디에도 없고 국민은 국민불안시대를 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불통·불신·불안의 3불(不)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수용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년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들의 파기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정 기조를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3불 3파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 1년이 보여준 본색이요, 본질”이라며 “박근혜 정권, 국민을 너무 우습게보지 말 것으로 경고한다. 국가기관을 장악했다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힐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도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와 관련, “공약 파기와 독선, 불통에 따른 여·야 불신과 대결이 계속돼 예산안 늑장 처리와 법안 처리 소홀 등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측은 논평을 내고 “경제민주화 실종과 기초연금 공약 파기 등은 물론 지역 편중과 부적격 인사 기용 등 인사 실패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