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금융 규제' 대폭 완화...코스닥, 거래소에서 분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5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고,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도 개설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25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한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진입규제 단순화ㆍ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신용보증 시 '지식재산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을 보증한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지금까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거나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성과를 비교 또는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개발해 정보보호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및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2005년 거래소로 통합된 이후 시장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통합 이후 코스닥 시장의 규제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으며,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란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ㆍ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운영되도록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ㆍ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원활화를 위해 신속 이전상장제도도 도입한다. 

야간 달러선물시장도 개설된다. 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은 한국거래소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거래소는 그동안 미국 달러선물 야간거래가 이뤄질 경우 장 마감 후에도 원·달러 환율에 해외 변수를 반영할 수 있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야간 달러선물시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도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외환시장 내 연속적으로 매입ㆍ매도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