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규제혁파ㆍ지원강화 의지 환영…통상임금 단위론 피력은 아쉬워"

2014-02-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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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논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5일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미 한계에 부딪힌 기존 성장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을 거쳐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저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언급했다.

중견련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깊이 공감하며, △규제총량제와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등 대통령의 규제사슬 대수술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에도 불구,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핵심 현안에 대해 당위론만 피력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담화가 우리 한국경제에 새로운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에 필요한 소명과 임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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