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도입안 합의 불발...23일 재협상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인 20일 국회에서 실무협의체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협의체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가 불발되면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도 불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정부는 여야에 조속히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23일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