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또다시 수면 위로…국회 개헌모임 재적과반 확보

이르면 3월 개헌안 발의…재적 ⅔ 의결 정족수 달성 관건
6·4 지방선거 전 명운 갈릴 듯…대통령·여권 주류 ‘시큰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내 주류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개헌론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불씨를 지폈지만,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인 154명이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모임은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추진을 위한 전국 시민 모임을 결성해 여론을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이르면 3월 임시국회,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 단일 개헌안이 정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론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모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모임에 여야 의원 154명이 참여해 (개헌 발의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었다”면서 “상반기 중 개헌안 발의를 위해 3월 중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광주·전남 개헌추진 본부가 결성됐으며 오는 28일 광양에서 개헌추진 강연회를 하겠다”면서 “개헌 시민 모임을 전국 각 지역에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4명이 참여해 독자적인 개헌 발의 선을 넘은 만큼 여야 의원을 추가로 영입해 개헌안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도 확보할 계획이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의 제안으로 발의해 국회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회의에서 “87년 체제에서 단임제가 새 정치였다면 지금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새 정치”라면서 “3월에는 권력분산을 담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시민 2천명이 모이는 개헌 출정식을 겸한 ‘이제는 개헌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면서 “아울러 개헌모임 소속 의원의 지역구에 먼저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사에서 개헌 추진을 위한 단막극 상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열어 개헌 여론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모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하는 지적도 나온다. 모임에 이름은 많이 올렸지만 정작 이날 회의에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20명 남짓한 인원만 모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만 참여해 여권 내 기류를 짐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