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위 업무보고]금융사고 방지에 총력…기업부실 사전 예방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사고 방지 및 금융질서 확립을 최대 목표로 잡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동양그룹 사태, 금융권의 잦은 전산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관련법을 재정비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사고 방지 총력…보안 전담기구 설립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통합) 기능을 조정해 출범된다.

금융위는 보안 전담기구 설립 태스크포스를 통해 6월말까지 세 설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 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 체계를 구축하며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복 비효율적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해 금융회사의 추가 비용부담을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불법정보 유통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기업부실 사전적 예방…주채무계열 확대

금융위는 기업 부실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사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우려 그룹은 곧바로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도록 재무구조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한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 법제화도 추진한다.

최근 신종 지급결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관리협의회(가칭)을 신설해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