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직할 출연연 신규 임명 기관장 임무중심형 평가제 도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직할 출연연구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관평가는 2008년 마련한 3년주기 평가제도에 따라 실시한는 종합성과평가로 4월말까지 진행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산․학․연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중에서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된 50여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년주기 평가제도는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기관 성과를 경영과 연구사업으로 구분해 1차·2차년도에는 경영성과평가만 실시하고 3차년도에는 경영·연구사업성과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제도를 의미한다.

미래부는 올해 기관평가에서 연구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경영평가는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과 중소형 연구기관으로 구분하고 연구사업평가는 분야를 기준으로 연구·교육형과 원자력·기초 연구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성과는 대형 기관인 광주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의학원과 중소형 기관인 연합대학원, 대경과기원, 수리연, 기초과학연구원으로 나누고 연구사업성과는 연구·교육형으로 연합대학원, 광주과기원, 대경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기초연구형으로 수리연, 원자력의학원으로 나눠 평가한다.

자율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신규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해당기관에 부여된 국가적·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임무중심형 평가제도도 도입․추진한다.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적용 대상 기관은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인력교육원 3곳이다.

기관운영에 대한 기관장 권한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장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의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점검을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는 개선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리의 투명성·효율성·윤리 및 직무·연구윤리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 등 5대 성과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각 지표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의 종합평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는 각 기관의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에 반영하고 우수성과는 계승․확산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은 개선․발전시켜 출연기관의 고유임무 설정에 반영하도록 환류할 계획이다.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시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술사업화 체계 구축 등 창조경제 기여도, 산학연 협력 및 인력교류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