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규제 폐지…경쟁촉진 추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는 20일 청와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매월 '금융서비스발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금융감독원, 협회,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의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위 부위원장 및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팀장으로 금융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다.

현재 TF가 검토할 예정인 규제 개선 과제로는 △여신전문금융업 외 은행, 자본, 보험의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불필요한 중복절차 등 인가·신고절차 개선 △자연현상에 대한 보험상품 활성화 및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 등 보험분야 혁신·경쟁 추진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간소화 등이 꼽힌다.

또한 금융위는 계좌이동제, 금융상품 비교공시제 강화 등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