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신에너지차량 진입장벽…'제식구 감싸기' 논란

중국 베이징시 신에너지차량 시장 진출 진입장벽 논란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베이징시에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일각에선 베이징 지역 자동차 업체를 감싸기 위한 지방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차이신왕(財新網) 13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전날 ‘베이징시 신에너지차량 시장진출 기준’을 발표해 해당 자동차 업체의 규모, 충전설비 인프라, 생산판매량 등에서 엄격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신에너지차량 제조업체와 제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내놓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비로소 해당 지역 신에너지차량 시장에 진출해 보조금 등 방면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시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 1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신에너지 소형버스 생산라인 및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베이징시 신에너지차량 시장에 진출해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계 자동차기업은 반드시 베이징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베이징 소재 자동차 판매상과 위탁관계를 맺어야 한다. 신에너지차량 이용자를 위한 충전설비를 확실히 완비하고 충전설비도 애프터서비스(AS) 품목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0분내로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명단에 포함된 이후 연간 판매량이 500대 미만, 2년내 1000대 미만이면 이듬해 보조금 명단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방보호주의 색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차량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30분내로 신속히 지원’조건은 베이치(北汽 베이징자동차그룹)이 제창하고 있는 ‘연락 후 1시간내 애프터서비스 신속 제공’과 딱 맞아떨어지는 기준이다.

또한 연간 판매량 500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타지 자동차 기업들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베이치 신에너지차량 모델인 E150EV의 경우 택시용이 850대, 자가용이 120여대 팔리는 등 택시용 판매량이 훨씬 많다. 그러나 현재 베이징시 전기자동차 택시 시장은 베이치신에너지(北汽新能源), 베이치푸톈(北汽福田), 창안(長安)자동차가 삼등분하고 있어 타지 자동차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신에너지 차량 정책을 제시할 때 '각 지방정부가 타지 기업에 보호장벽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베이징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업계 인사들은 주장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둥양(董揚) 사무총장은 “베이징시의 이번 신에너지차량 지원 기준은 이기적이고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베이징시가 제시한 신에너지차량 품목에는 하이브리드차량은 제외한 소형 미니 전기버스만 포함됐다”며 “이는 베이징시 소속 자동차기업이 아직까지 해당 차종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앙정부는 정책적으로 신에너지 차량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보호주의에 걸려 신에너지 차량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배정하는 신에너지차량 지원 예산액이 해당 지방정부 산하 기업의 주머니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소재 기업의 전기차는 남부지역 시장 진출이 어려운 반면 광둥성 선전 소재 기업인 중국 대표 전기자동차인 비야디는 베이징 신에너지차량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