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공기관 개혁, 대화가 필요한 시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0조원 더 부채를 줄이기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187개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 방만경영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단속에 나서자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오는 27일 304개 공공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동투쟁을 결의할 예정임에 따라 304개 공공기관을 둘러싼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기관 내부에선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게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방만한 경영만을 부채의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매년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채의 원인을 모두 과도한 복리후생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통상임금에 철도노조, 여기에 공공기관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 봄 춘투가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투쟁은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절실해 보이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창구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식물기구로 전락해버렸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위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