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김창보 판사, 신임제주법원장 임명

▲김창보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출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4)가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23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

김창보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제24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판례연구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환경사건 전담 재판장을 역임하는 동안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제시했다.

실제로 공장 부지에 오랫동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토양을 오염시킨 후 부지를 매각한 토지소유자의 불법 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등 토양 오염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면서 환경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룬 연구논문집 ‘환경소송의 제 문제’를 발간하는 등 환경법 관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편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