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

안선회 중부대 원격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대학 구조개혁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해 2018년부터 대학 입학정원(55만9036 명)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정원이 30% 이상 미충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 의식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것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사회문화 발전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은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타당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정원 축소와 지나치게 연계할 경우 교육부의 지방대 고려 발언에도 불두하고 전문대보다 지방 종합대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은 현재의 정원비율(63:37)을 유지하기에 정원 축소의 직격탄은 피해갈 것이다.

정원 감축이 학령기 고교 졸업자 수에만 맞춰 이뤄질 경우 성인들의 대학 진입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 정부 재정지원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대학교육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대학 수입은 줄어드는데 경상비는 그대로 지출돼 교수학습 비용 등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이 연계될수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결정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퇴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되 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보완 대책으로는 우선 정원 축소를 추진하되 지방 종합대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집행이 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성인 학습자ㆍ직업교육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ㆍ산학협력 연계 교육지표를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등 여러 재정지원사업들에 좀 더 높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학지원사업이 성인들의 평생교육ㆍ학습,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대학 컨설팅 등 지원사업과 예산 배정이 꼭 필요하다. 기존 지원사업은 지원을 받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편차와 서열을 더욱 크게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구조개혁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구조개혁 성과 공유 및 확산, 대학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과 사업을 확대해 여러 재정지원사업들의 성과를 특정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심사ㆍ평가 기준과 절차가 더욱 타당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의 심사ㆍ평가 기준이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중심, 특성화사업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진정한 대학 특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과 대학의 진로맞춤 학생 선발, 재학생 진로교육 내실화, 전공교육 만족도, 취업지도와 취업의 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시 지방대학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의 발전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이를 통해 대학교육이 개개인의 계층 상승과 행복 증진,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