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규모 최대 1조원 넘을 듯(3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소송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매년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집계한 만큼, 소송규모는 다른 암까지 진료비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송 규모가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지선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130만명 대상 19년 동안 추적 관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 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확보로 이사회에서 소송안건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