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우자샹 "지난1년의 개혁이 후진타오 10년개혁 능가"

우자샹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과거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브레인역할을 했던 중국의 정치학자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집정1년을 후진타오(胡錦濤) 집정10년에 비교해 극찬했다. 

중국의 유명 정치학자인 우자샹(吳稼祥) 중국체제개혁연구회 특약연구원은 최근 영국 BBC 중문판에 기고한 '유턴(U-turn), 시진핑·리커창 새 정부 1주년' 글을 통해 "개혁정책에서 본다면 신정부의 지난 1년이 후진타오 지도부 10년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홍콩 대공보가 1일 전했다. 그는 '후진타오-원자바오 10년'은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큰 성취를 이뤘지만, 개혁 등은 정체했다면서 후진타오-원자바오 집권 10년간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4대 상업은행을 구조조정을 거쳐 상장시킨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후진타오 지도부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린셈이다.

그는 "시진핑과 리커창은 집권초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고 차축이 찌그러진 자동차의 운전대를 쥐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것과 비슷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1년동안 그들은 4가지 부분에서 안정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첫번째는 군대분야다. 시진핑은 총서기에 오르자마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해 군부를 장악했다. 1978년이후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자마자 군사위 주석에 오른 것은 시진핑이 처음이었다. 시진핑은 군부인사을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전투력을 올리는 힘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 

그는 두번째로 경제안정을 꼽았다. 우자샹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경제의 하강국면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이 작업을 위해 리 총리는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18기3중전회 초안작성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까지의 GDP성장률은 7.7%로 양호했으며,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2차산업성장세를 초월했고, 중서부지역의 성장률도 동부지역을 앞질렀으며, 농민의 1인당수입도 물가요인을 제외한다면 도시시민들의 그것보다 넘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리 총리의 경제운용 성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리 총리는 신도시화, 인터넷사업육성, 신실크로드 등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며 호평했다.

세번째는 외교분야로, 1년전의 중국은 주변국들의 외면을 받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호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시진핑 총서기가 제창한 신실크로드구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유럽을 잇는 전략요충지"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해상확장의 실마리를 만들었다"면서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정풍운동을 꼽았다. 지난 1년간 공산당, 정부, 경제계,교육계 등 사회 전 방면에서 부패척결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는 민심에도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네가지의 성과가 없었다면 18기3중전회에서 양질의 보고서 채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8기3중전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미래 7년동안(2014년~2020년)의 로드맵을 담고 있으며, 특히 3중전회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한 중공중앙심화개혁영도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는 결코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의 신지도부는 지난 1년동안 최소 9가지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9가지 개혁조치는 노동교화제폐지, 호구제도개혁, 한자녀정책조정, 심사비준권한분배, 중소기업세제지원, 은행업 민간개방, 회사설립자본금제한철폐, 사회조직등록체제완화, 상하이자유무역구설치 등 이다. 이 중 노동교화제, 호적제, 사회조직등록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인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리커창 정부 1년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에 비유하면서 새 정부가 중국을 180도 '유턴' 시키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1955년생으로 리커창 총리와 베이징대학 동기생 출신인 우자샹은 과거 공산당 중앙서기처와 중앙판공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자오쯔양 전 공산당 총서기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중국 학자로는 처음으로 국영기업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자오쯔양이 실각하면서 베이징시 친청(秦城)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