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년사> 김문경 주건협 회장 "전향적인 부동산 대책 시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30일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돼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시행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 확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회장의 신년사 전문.

대망의 갑오년-2014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천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 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4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사상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시행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 확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건설사업 PF대출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해가 될 2014년.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천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