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채' '부동산 버블' '돈가뭄'…2014년 중국경제 과제 '산적'

[중국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성공적 경제구조개혁과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신용경색 우려, 부동산 시장 과열 등 5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중국 지도부의 개혁 방향에 따라 새해 중국 경제 향방이 갈릴 것이라며 내년 중국 경제에 관건이 될 5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내놓은 ‘중국국가자산부채표 분석’을 보면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9조9000위안(약 3484조7000억원)으로 3년 전 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방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 교량ㆍ새 청사ㆍ경기장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실패로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 특히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상환이 힘든 악성 부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금융위기도 일으킬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상대로 제시한 ‘네거티브리스트’가 너무 길고 모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리스트’란 리스트에 지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 리스트를 축소하고 내용을 더 명확히 한다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진정한 개방 개혁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한 차례 중국발 금융 위기 우려를 일으켰던 신용경색이 내년에 재연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6월 중국 금융시장은 단기금리 지표가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렸다. 당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바로 자금을 투입했던 과거와 달리 시장 개입을 보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이 은행 스스로 자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유동성 긴축 기조를 고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후 당시와 같은 돈 가뭄이 재발하지 않았지만 은행 간 금리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내년에도 중국의 신용경색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도 중국 정부에게 던져진 내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올해 중국 대도시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3%, 18.2% 급등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많은 중국인의 주택 마련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고,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해 올해 다주택 규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지만 선별적으로 시행돼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게다가 부동산 재산세가 수년간 논의되고 있지만 재산 공개를 우려하는 부유층 관리들의 반발로 도입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밖에 설비과잉 문제를 겪고있는 제철소 처리도 해결해야할 현안 중 하나다. 중국의 올해 철강 생산량은 세계 최대로, 전 세계 국가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를 자랑한다.

WSJ는 이러한 과잉생산이 유발된 것은 중공업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 모델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가계로 흘러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중공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성장 속도로 따지면 매월 중공업이 경공업을 압도했다. WSJ는 내년에 이 추세가 역전돼야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