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6일 수송난 및 노·정 갈등 심화(종합)

2013-12-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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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졌다. 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경찰이 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체포된 노조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노·정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7.9%, KTX는 67.1%,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63.2%다. 화물열차의 경우 38.4%로 전체 평균 77.9%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파업 복귀자는 총 1132명으로 12.9%에 이른다. 출근대상자 2만473명 중 7649명이 파업에 참가 중으로 참가율은 37.4%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물류난이 심각하다.

지난 23일부터 코레일은 3단계 열차운행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평시 하루 279회, 13만4874t의 물동량을 처리하던 화물열차는 84회, 3만8916t으로 줄었다.

파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4단계 운행계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는 하루 55회 운행하는데 그쳐 2만6942t의 화물밖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인력 피로에 다른 안전사고 우려로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며 "급송품 등 주요 품목 수송을 위한 임시열차를 증편해 운행률은 30%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정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본부 진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나머지 137명은 모두 석방했다.

대전지법 박태안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업무 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대전지부 조직국장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주지역본부 노조간부 윤모씨에 이어 두 번째 구속이다.

경찰은 220여명 규모 검거전담반과 경찰서별로 운용 가능 인력을 동원해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26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즉각 업무복귀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근로조건 등 복지문제와 서비스 개선 등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성실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반발해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교수학술단체와 전국 지하철노조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거부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전국 7곳의 지하철노조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전으로 연대투쟁으로 맞서 싸우겠다"며"철도노조에 대한 77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투쟁연대기금 조성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파업을 방해하는 열차 증편 운행을 계속 거부하고 준법 투쟁으로 철도노동자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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