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추진(종합)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 만에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벌어졌던 특혜 시비와 더불어 공공기관 해제 조건이었던 민영화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은행과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달라며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예비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은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5월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들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감시를 받던 산은금융지주, 산은,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민영화를 내세워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강만수씨가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있으면서 공공기관 해제에 힘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산은의 기업공개 약속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정책금융공사와 합병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재지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정책금융 개편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속 빠지는 대신 정부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공기업 수장에 비해 과도한 금감원 임원 연봉, 직원 대우에 대해서도 금융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