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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연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엄정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 감축운영이 불가피하다"며 "12월 마지막 주부터 평상시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레일 열차는 평시의 83.1% 수준인 2469회가 운행됐다. KTX는 88.0%, 여객열차 65.4%, 화물열차 39.4%, 수도권 전철은 92.2% 수준으로 감축됐다.
파업 3주차인 23일부터는 일부 열차가 추가 감축되고, 4주차에는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수도권 전철 62.8%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화물열차의 경우 평소의 30~40%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전국 산업현장의 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컨테이너기지(ICD)는 평상시 물동량인 1700TEU(6m짜리 컨테이너)에 크게 못미치는 1200TEU 수준에 그쳤다.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단양지역은 시멘트 하루 철도 수송량이 1만2000t에서 4000t으로 급감해 시멘트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 ICD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과 강제구인 등에 반발하며 철도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화물연대 비가입자 등이 운송 거부에 동참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경우 전국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및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여전히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으로 고소·고발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이미 퇴직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 외에 추가로 일부 현장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과 보신각 행진을 진행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9일 오후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