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차례 대표를 역임한 5선 중진으로 온화한 성품에 화합력이 장점이다.

3선의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소 소장, 특임장관 등을 지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조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민변 출신의 문 의원은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또 태풍 ‘하이옌’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도 가결했다. 동의안은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지원 지역은 필리핀 남부 태풍 피해지역 일대로서 파견 규모는 540명 이내로, 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이다.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원으로 예상되는 파견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