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정부 '단유법' 정면충돌 "영업비밀 유출 우려 vs 절대 없을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에서 자료제출을 받으려는 부분이 네가지로 영업비밀 성격이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동안 사례도 없었으며 국회 요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해명이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업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밀이 지켜지겠지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차이가 있어 알려질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제재가 가능해 기존 법 체계에서 운영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제조사는 이통사나 판매점 보조금에 대해 지급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고 있다고 해도 이미 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존법에서 불공정 거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신시장의 특수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인정했던 부분으로 미래부, 방통위와 합의해 이용자와 관련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내 합의가 이뤄져 법이 집행되면 방통위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배원복 부사장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화로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제품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소소한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나 영업비밀 자료 공개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논의해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법의 취지와 시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해서 법안 자체가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시행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조사들이 이렇듯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법안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통사들은 대체로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 고착화 우려를 제기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미래부와 여러번 논의해 와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쟁활성화란 측면은 반영이 덜 된 느낌”이라며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시행과정에서 이통시장 점유율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업계나 회사 내부에서도 이해관계를 따지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논리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통신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 소비자에 좋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법 시행시 과연 목표 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며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고 좀 더 정교한 내용이 되려면 하위법 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들이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현명 KT 사장은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져 전체적인 제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유통측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어 투명한 가격 제시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제도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위반으로 규제와 처벌을 받을 때 혼자만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 제정이 절박했다.

김홍철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법이 조속히 통과대 시행돼야 하고 나아가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우체국 알뜰폰 가입이 2개월 동안 2만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큰 관심을 끌면서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 제조사들은 저가폰 생산을 거의 한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중소 유통업계도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

박희준 이통통신유통협회 부장은 “휴대전화 유통업계는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곳으로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며 “일주일 전 80만원이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20만원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하면 어떤 소비자가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데 샌드위치 신세”라며 “지난 10월 대기업 양판점 상태로 한달 이상 파장이 지속되면서 영업 안됐는데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도 왜곡된 시장의 변화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방 도시에서 9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옆 사람이 같은 대리점에서 50만원에 샀다고 해 따졌더니 종업원이 잘 못 팔았다고 하더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원 한국YMCA 실장은 “우리나라는 프리미엄폰 시장이 94%로 과도하고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 가격을 지배할 정도”라며 “저가폰을 거의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적 성장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처벌 때 이통사와 제조사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면 확인해야 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법이 필요하고 미래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이해가 가고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력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