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접목 신성장 동력 찾고 데이터 산업 육성 통해 신산업 창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신성장 동력을 찾고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국가정보화 계획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해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을 위해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등 효과적인 개방·공유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정보를 사전공개·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적용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서 시·군·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은 2017년까지 5000명 양성하고 데이터 오픈마켓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과 신산업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지도·지형 정보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결합한 온라인 맞춤형 관광 컨설팅이나 개인 바이오정보와 병원 등의 건강 정보를 결합해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 교육성취도 정보와 커리큘럼 정보를 결합한 개인맞춤형 스마트 러닝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공공부문이나 농림축산·수산업 등 전통산업에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은 2017년까지 200개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체계 개선 등으로 ICT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ICT 융합플랫폼 구축, 중소기업의 업종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영세기업의 ICT 활용도 지원한다.
 
공공의 국산 소프트웨어(SW) 활용률 제고 등 공공정보화 제도 개선과 함께 전자정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신시장 개척으로 ICT 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터넷기업간 상생협력 촉진과 개방형 웹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자인증 선택권을 제한하는 공인인증제도 개선 등 인터넷규제 정비를 통해 혁신적인 인터넷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창의적 ICT 활용을 위해서는 수혜자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하고 4세대 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등에 나선다.

소송서류 접수·확인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자소송포털 고도화 등 입·사법 분야에서 참여와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다부처 지식공유시스템 확산,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 ICT를 활용한 협업 환경 및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원격 건강관리로 질병을 예방하고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최적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등 ICT로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정보망의 연계·통합으로 위해식품정보를 예보하고 약물·의료정보의 통합·분석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ICT 기반 식·의약품 안전망도 강화한다.
 
디지털 체험형 어촌관광마을 조성과 같이 양방향 실감미디어·U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형·생활밀착형 문화관광레저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시스템 개발, 냉난방 사용량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스마트 홈 서비스 구현을 통한 주거환경 고도화로 고품격 생활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통합관리시스템과 강우정보, 생태환경정보 등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재난재해를 사전감지·예방하고 위험물질 운반차량·저장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재난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형사정보 종합·분석, 범죄시뮬레이션 등으로 범죄발생가능지역·시간을 예측해 범죄를 과학적·지능적으로 예방하고 이상징후 감시·미래예측 등 국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신사회간접자본의 지능화를 위해 2018년까지 2등급 이상 품질을 갖춘 유 씨티 지자체를 8개 이상 구축하고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등 도시환경 및 교통·물류체계는 지능화한다.
 
폐자원 처리단계별 자원순환정보 흐름 관리, 전지구적 기후변화 관측DB 구축 등 에너지·환경 대응인프라도 고도화한다.
 
토지피복지도·생태자연도 등을 활용하는 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등 토지·해양·생물 국가 자연자원을 통합관리하고 공간정보와 연계한 응용서비스 확대 등 국가공간정보의 활용도 촉진할 예정이다.
 
ICT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학습활동 이력분석, 디지털교과서 유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교실내 대용량 학습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중·고 SW교육 등 ICT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인터넷중독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 도입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보통신제품·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환경을 지원한다.
 
ICT 장비시장에 국내기업 참여를 확대해 국산장비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 광대역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의 전략적인 확보를 통해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지능형 네트워크로도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 정보자원체계도 고도화해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2017년까지 정부시스템의 60% 이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가 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범정부 EA 시스템은 정보자원 활용율,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스템현황 등을 공개하고 정보화사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상황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