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공구역 홍도도 빠져...정부 정신 있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경남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ㆍJADIZ)에 포함돼 있지만 오히려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ㆍ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27일 "거제도 남방 50㎞에 있는 홍도 해역 위 일부 영공도 자디즈에 포함돼 있어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디즈 확장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단독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가 완성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돼 마라도 우리 해역이 넓어지면서 일부가 자디즈에 포함됐다”면서 “홍도 해역도 당연히 12해리까지 적용할 경우 카디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 당국의 부주의로 영공 일부를 일본에 내준 게 돼 정부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중국 군 당국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열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며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