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구역 선포..."우리 이어도 이용 전혀 영향 없을 것"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한·중·일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이어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 사용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이어도가 섬이 아닌 수중 암초로서 영토로 볼 수 없다는 풀이에 따른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가 영유권 대상이나 실효적 지배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위한 경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기지를 설치하는 등 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례상 중간선을 이용해 경계를 정하게 되면 이어도가 있는 지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일본에서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자는 언급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와 달리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황해(서해)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시사하며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주변국 간의 마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석해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이미 어려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