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소규모 협상도 난항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 협상(DDA)이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 방식이 바뀌었지만 이것마저도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WTO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26일 현재까지도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WTO 설립협정’ 제4조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개최된다.

이날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 일반이사회를 마치면서 “159개 회원국들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리에서 각료들이 어떤 정치적 협상을 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사항을 포함해 그대로 발리 각료회의에 의제로 올릴 것”이라며 “발리로 출발하기 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회원국들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 DDA는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기도 하다. 

처음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일괄타결방식은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간,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2011년 12월 15∼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의제들 중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협상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협상 진행 방식이 모색됐다.

이후 3개 분야들(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이슈, 개발/최빈개도국)에서 먼저 합의를 이룬 다음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등으로 협상 분야를 확대시키는 것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