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화사]
지난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서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 완화하기로 해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다는 ‘단독 두 자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열흘 만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25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저우산시 정부는 21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자녀 정책 완화’ 통지를 올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동자녀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정책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저우산시 후커우(호구 호적)을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저우산시 정부가 이 같은 한자녀 정책 완화 방침을 서둘러 시행한 것은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11년째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인구 노령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인근에 위치한 저우산시는 139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저장성 산하의 지급시(地級市 성정부 직속 관할의 지방중심도시)이다. 중국 내 조선업의 메카로 유명하다.
저우산시 인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 점차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2년말 기준 인구는 모두 9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인구의 20.32%가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이는 저장성 평균 노인 인구 비중인 17.87%보다 높다. 저우산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40%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저장성 평균과 중국 전체 평균 예측치보다 각각 8%, 16%를 웃도는 수준이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저우산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문가 팀을 구성해 지역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18기3중전회서 한자녀 정책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베이징ㆍ상하이ㆍ광둥성 등이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베이징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3개월에서 6개월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베이징시와 함께 광둥성과 상하이ㆍ 저장성ㆍ장쑤성 등이 단독 두 자녀 정책 시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2015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