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실적 해마다 부실"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공급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 내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매년 목표치의 절반에 그치는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동작2)에게 제출한 '2012~2013년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1935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승인 기준 실제 실적은 1126호(58.1%)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당초 공급 목표량이 421호였지만 실제 공급은 221호(52.5%)에 머물렀다. 올해 10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905호로 계획했던 1514호의 60% 수준에도 모자란다.

이번 사업의 부진은 예산 집행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년 예산 집행율이 85.5%(예산액 305억, 집행액 261억)에, 올해는 10월까지 39.3%(예산 539억, 집행액 212억)로 더욱 저조하다.

장 위원장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아이디어는 우수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 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539억원(1514호)보다 일부 늘어난 558억원(1907호)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장기전세 119억원(451호), 협동조합형 29호, 기숙사 40억원(700호), 공공원룸 399억원(727호) 등이다.

한편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신규 대규모 택지 고갈에 따른 도심 주택지 인근 시 소유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공급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