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기요금 체계, 원가이익회수율에 근거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전기요금 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자료집 배포의 배경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에 대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적정투자보수에 법인세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며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면 한전이 적자를 본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비교를 할 경우 싸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MWh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이며, 노르웨이(43.8$), 캐나다(59.1$), 미국(69.6$), 뉴질랜드(72.3$)보다 비싸고, 프랑스(100.9$)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 확대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