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첫발…미ㆍ중ㆍ러 대북정책 지지 확보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뚜렷한 지지 표명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미국·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이르는 한반도 주변 3강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새 정부 대북기조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측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냈으며,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지=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ㆍ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최근인 2010년 11월 서울에서 발표된 양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다. 핵 불용과 핵 보유국 불인정의 대상을 '평양'과 '북한'이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공감했다.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남북관계 해빙 물꼬 트나=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물류사업 등이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5·24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경제부흥'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새 정부의 두 가지 국정기조를 동시에 겨냥한 복합 경제·외교 구상이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관계가 비교적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우리의 교역무대를 넓히는 한편, 북한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수관계인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방 가속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양국은 중장기 추진과제이기는 하지만 교통 관련 장관회의 정례화와 철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협력 MOU 및 교통협력 MOU도 체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통해 TKR 연결을 위한 북한의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들 사업 말고도 북극항로 활용, 조선분야 협력 등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뒷받침할 협력사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