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규제완화·콘텐츠 전략 담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완화와 콘텐츠 전략, 스마트미디어 육성 전략을 담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개최한다.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대응하는 국내 방송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향후 5년간 방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우선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의 일원화 계획 등을 중심으로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로 가야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종합계획에 담았다.

KT와 케이블 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된 합산규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공정성 특위의 몫으로 남겨 놓고 결정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당초 10월로 예정돼 있던 종합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공정성 특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이 요구하고 있는 8VSB의 유선방송 송출 허용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기술기준의 규제 완화라는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한다.

기술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에 8VSB 허용이 해당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측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상파 외 다른 채널들도 8VSB 신호로 유선방송 송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지상파 진영은 8VSB가 유선방송 채널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8VSB 허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통해 검토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서는 콘텐츠 육성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송시장이 포화상태로 광고가 편중돼 있는 가운데 구조개선을 통해 콘텐츠 판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를 개선하고 콘텐츠 판매의 해외시장 진출도 강조할 계획이다.

N스크린이나 스마트셋톱 등 스마트미디어 육성 방안도 제시할 예정으로 IPTV를 육성했던 것처럼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들어간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스마트미디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스마트미디어가 부가통신서비스로 역무가 구분돼 법적 지위 등이 모호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로 지위와 서비스 체계를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플랫폼을 확대할 수 있고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면서 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문체부가 추진해왔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도 포함한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보완한 뒤 이달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