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일정 보이콧 초강수…정기국회 또다시 파행

인사청문회만 참여…‘원샷특검’·‘국정원 개혁특위’ 요구
결산심사 일제히 중단…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넘길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101일 만에 서울광장 내 천막당사를 접어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11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까지 인사청문회 기간(11∼13일)에 청문회에는 응하되, 다른 위원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종의 ‘선별적 보이콧’ 방침으로 지난 8일 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이어 연일 초강경 모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공작”이라며 사흘 간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 등 개혁특위 설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이콧 입장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투쟁방향을 놓고 친노(친노무현)계 강경파와 비노(비노무현)·온건파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도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나흘 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무산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까지 시사해 국회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될 전망도 나온다.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예결특위는 의사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는 이날 천막당사 걷고 여의도 당사에서 집무를 시작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화분과 떡을 선물로 가져온 황 대표는 “새로운 당사를 마련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예방을 왔다"면서 "여당이 함께 잘 일을 해야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짧은 인사를 건넸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로 공약파기, 경제실정, 민생 파탄의 책임을 덮고 있는 것이란 의심이 들 정도다. 새로운 악재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고, 야당에 대해 극심한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정국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양쪽으로 이 문제(국가기관 대선 개입)를 넘겨 놓고 이제는 여야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오후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열고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통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