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실무, 방위성이 주도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창설이 추진 중인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실무는 방위성 출신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판 NSC 사무국에 설치될 6개의 실무 부문들 중 3개 부문 책임자는 방위성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일본판 NSC에는 6개의 실무 부문(총괄, 전략, 정보, 동맹ㆍ우호국, 중국ㆍ북한, 기타 지역)이 설치된다.

이 중 총괄과 전략, 기타 지역을 방위성 출신이 맡는다. 동맹ㆍ우호국과 중국ㆍ북한은 외무성 출신이, 정보는 경찰청 출신이 담당한다.

정보 부문을 경찰청 출신이 담당하는 것은 내각 정보조사실과의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 사령탑이 될 일본판 NSC 주요 기능은 방위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개의 실무 부문 책임자들 중 방위성 출신이 절반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총괄과 전략 부문 책임자가 방위성 출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 부문은 일본 외교ㆍ방위 정책의 지침이 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신문은 이날 “이달 7일 총리관저에서 개최된 아베 신조 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의 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방위대강에 담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으면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