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R&D 투자방향 마련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4대 연구개발(R&D)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 R&D 플래닝 타워로 국가 차원의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분야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최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추진 및 창조경제 뒷받침 등으로 인한 투자확대 가능성이 높거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성 또는 지속적인 투자에도 성과가 미흡해 새로운 투자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4대 분야를 우선적 선정해 투자방향 마련에 나선다.

 
분야별 투자방향에는 한정된 정부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구조개편 및 역할분담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한정된 기간 내 실효성 있는 분야별 투자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예산관련 4개 전문위원회 민간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전략 작업반과 연구수혜자·과학부 기자·사회과학자·부처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석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층분석법(AHP) 등 과학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해 정부 R&D 투자방향을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4대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을 마련한다.
 
마창환 미래부 심의관은 “기존 예산심의를 통한 사후적 투자효율화 방식에서 나아가 분야별 투자전략을 부처에 선도적으로 제시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정부의 투자방향이 반영될 것”이라며 “과도한 예산증액, 불요불급한 과제요구 등이 억제되고 균형잡힌 정부 R&D 투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달 초까지 투자전략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4대 분야 정부 R&D 투자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작성된 분야별 정부 R&D 투자방향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반영 및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